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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무단 임대 등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 먼저 실시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관리청 전용 토지·항만시설을 관리청 허가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벌(제8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관리청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아닌 민간 등의 주체를 말해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나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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