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무단 임대 등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불이행 시에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187 · 정부 2024.07.2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협회가 허위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면 징역·벌금 없이 과태료만 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24 · 이양수 2024.11.1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시설장비를 일시 사용중지하면 정기검사를 면제받고, 노후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670 · 이종욱 2025.12.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유휴 구역에서 어업인이 선박 항행에 지장 없이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50 · 송옥주 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확인을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3976 · 김선교 2025.11.0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18 · 김선교 2026.09.0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항만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
시행 해양수산부 2026.08.13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박은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940 · 허종식 2024.10.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 먼저 실시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관리청 전용 토지·항만시설을 관리청 허가 없이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처벌(제8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
용어 설명
- 비관리청
-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아닌 민간 등의 주체를 말해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나 시설을 조성하거나 설치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관리청이 전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설치한 항만시설을 취득한 자와,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을 경매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청의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아야 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나 공장을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관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위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신설 조문의 세부 형량은 발췌된 원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