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박은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223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2
- 공포일
- 2026.11.0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8.132026.08.13
-
예고마감09.222026.09.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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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 제83조제1항제6호)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시설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항만시설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제39조 별표2)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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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을 무단사용(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위반)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기준 마련(제39조 별표2)
나.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는 이전·제거·원상 회복명령 등에 활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22호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u6240@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5, 578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0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03 06:01공포일- → 2026.11.03
- 2026.11.0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0.22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3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3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3호 2026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을 무단사용(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위반)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 →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및 항만시설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확정된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명령을 받은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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