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작 후 오래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10.28D-34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132호-
접수09.302026.09.30
-
위원회 심사09.172026.09.17
-
체계자구
심사 09.172026.09.17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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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범위가 구체화돼요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명확히 정했어요. '저탄소 항만'이라는 용어도 '탄소중립 항만'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 |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어요. |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범위를 구체화해요. |
용어 설명
- 대형시설장비
-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쓰는 크고 무거운 장비를 말해요. 이번 법에서는 이런 장비의 안전 점검과 검사 제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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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저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으로 전환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형시설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쉽 언로더의 붐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ㆍ점검할 제도가 없고,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시설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시설장비의 점검ㆍ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ㆍ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ㆍ저장ㆍ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나.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재개검사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3호).
라.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10.28
- 2026.10.17 06:00정부이송일- → 2026.10.16
- 2026.10.02 15:00요약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항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대형시설장비를 소유·관리하는 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 소유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일시 중지·재개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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