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지원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가 생산·저장·유통으로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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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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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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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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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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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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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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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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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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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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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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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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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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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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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누는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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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탄소 항만'에서 '탄소중립 항만'으로 개념 변경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 정의를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여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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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저탄소를 넘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영(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탄소중립 항만’이 아닌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일부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저장ㆍ유통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항만을 개발·관리하는 항만공사, 지자체 등 항만 관리·운영 기관 및 항만시설 건설·운영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탄소중립 항만 건설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유통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포함하여 설계·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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