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1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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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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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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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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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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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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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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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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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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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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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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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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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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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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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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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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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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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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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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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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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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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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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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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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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누는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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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설토 투기장 항만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 신설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은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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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법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준설토 투기장 설치 사업이 포함된 국가항 및 지방항 관련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여요. 공동 시행 시 역할 분담이나 소유·관리 방식 등 세부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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