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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 시설장비를 일시 사용중지하면 정기검사를 면제받고, 노후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요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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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설장비 일시 사용중지 제도 신설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장비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재사용 전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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