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확인을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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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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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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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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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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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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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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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
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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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예외 없는 불법 전대 증가가 개정 배경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불법 전대가 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1종 항만배후단지
-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물류·산업 시설이 모여 있는 구역 중 하나예요. 이곳에 입주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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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입주기업체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입주기업체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불법 전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불법 전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종 항만배후단지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및 해당 기업과 전대차계약을 맺은 제3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하위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입주기업체에게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과세표준 정보가 전대 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현행 전대 금지 및 관리기관 승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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