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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확인을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외 없는 불법 전대 증가가 개정 배경

    입주기업체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예외 사유를 벗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불법 전대가 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0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1종 항만배후단지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물류·산업 시설이 모여 있는 구역 중 하나예요. 이곳에 입주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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