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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협회가 허위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면 징역·벌금 없이 과태료만 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짓 보고 시 형사처벌이 빠져요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지금까지는 징역·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어요.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만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거짓 보고·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용어 설명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업자나 단체에 업무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보고나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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