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협회가 허위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면 징역·벌금 없이 과태료만 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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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 보고 시 형사처벌이 빠져요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지금까지는 징역·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어요.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만 부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거짓 보고·자료제출에 대한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 |
용어 설명
- 행정조사
-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업자나 단체에 업무 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보고나 자료 제출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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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그 밖의 행정조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조사에 응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요구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거짓 보고 또는 자료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함께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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