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유휴 구역에서 어업인이 선박 항행에 지장 없이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9
- 의안번호
- 22156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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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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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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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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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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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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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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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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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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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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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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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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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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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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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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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 내 수산물 채취 규제 완화 추진
지금은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캐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 항만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 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업인에게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항만의 기능
- 항만이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배가 드나들며 맡는 본래의 역할을 말해요. 이 기능을 해치면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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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의 기능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부 항만의 경우 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러한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에게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 내 유휴 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는 어업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항만 관리 주체와 항만 이용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본문과 전문가 검토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허용 조건을 항만 기능 보호와 선박 항행 안전 범위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부 준수사항과 신고·허가 절차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법안 본문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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