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소유자가 방파제 등도 안전점검을 받고 소규모 계류시설도 성능평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점검 대상 불일치 해소

    방파제·파제제 등이 항만법과 시설물안전법에서 다르게 취급되던 문제를 시설물안전법 기준으로 맞추도록 바꿨어요. 항만시설 소유자는 점검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그 외 항만시설은 하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음 항만시설의 구분에 따라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대상 범위를 조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시설물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고 종류별로 안전점검 기준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