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에 항로·정박지 유지 준설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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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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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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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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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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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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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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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15호-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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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항만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준설의 유지·보수 해당 여부 명확화
이미 준공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준설이 법에서 어떻게 볼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의 범위 | 이미 준공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9조제4항 단서). |
용어 설명
- 항만개발사업
- 항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보강·유지·보수하거나, 준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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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관리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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