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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에 항로·정박지 유지 준설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정해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15호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준설의 유지·보수 해당 여부 명확화

    이미 준공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준설이 법에서 어떻게 볼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의 범위 이미 준공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안 제9조제4항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개발사업
항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보강·유지·보수하거나, 준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관리청이 아닌 자가 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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