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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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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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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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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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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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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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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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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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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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40호-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03.232026.03.2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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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단 방치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처분 근거 신설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쓰거나 방치하는 자에게 관리청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단 사용·방치 항만시설에 대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3조). |
용어 설명
- 항만시설
- 항만에서 선박의 출입, 화물 처리, 여객 이용 등을 위해 설치한 부두, 안벽, 방파제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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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제41조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단으로 항만시설 내 선박을 방치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현재 무역항 내의 장기 미운항 선박 등이 항만 질서 및 안전, 환경상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가 부재함.
한편 「국유재산법」 제74조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시 행정대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및 항만시설 역시 국유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들이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방치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3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5.12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항만법은 일반적으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관리에 관여하는 항만시설 운영자, 항만공사,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조정되었는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항만법상 일반적으로 항만시설 사용·개발에 관한 허가·승인 절차 준수, 시설 관리 및 안전·보안 관련 기준 이행,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으로 신설·변경된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항만법은 일반적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허가 취소·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수준은 제공된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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