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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 관리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40호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03.2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 방치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처분 근거 신설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쓰거나 방치하는 자에게 관리청이 원상회복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단 사용·방치 항만시설에 대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청이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83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시설
항만에서 선박의 출입, 화물 처리, 여객 이용 등을 위해 설치한 부두, 안벽, 방파제 같은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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