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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자는 토지 조성·이용계획을 국가 승인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4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만배후단지 토지 분양 방식 개선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과 이용계획을 국가 승인 대상으로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시행자를 뽑도록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배후단지 토지조성·이용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배후단지
항만에서 물류 활동을 돕기 위해 항만 주변에 조성하는 토지예요. 창고, 물류시설 같은 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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