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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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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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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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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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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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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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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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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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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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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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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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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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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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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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폐지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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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이양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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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항만을 국가관리무역ㆍ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ㆍ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ㆍ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와 같은 행정은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관리항만을 운영하는 시·도지사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하고 관련 행정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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