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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 삭제 추진

    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연기된 상태)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 삭제로 과세 자체를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종류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생긴 이익도 원래는 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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