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
위원회 심사03.202026.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15 · 정성국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가 2030년으로 3년 유예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70 · 김재섭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30년 1월 1일부터 걷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14 · 김상훈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미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597 · 안도걸 2026.11.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년 미뤄져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23 · 박민규 2026.10.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일이 뒤로 연기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17 · 최은석 2026.10.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고 기본공제가 5천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64 · 윤영석 2026.1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자 소득은 반기마다, 퇴직자 소득은 퇴직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돼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 삭제 추진
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연기된 상태) | 가상자산 소득세 규정 삭제로 과세 자체를 폐지 |
용어 설명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종류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생긴 이익도 원래는 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로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중개업체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폐지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