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폭염 대비 근로자 냉방·환기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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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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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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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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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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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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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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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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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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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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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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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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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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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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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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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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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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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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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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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시설에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해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폭염 대비 근로자 보건시설 투자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해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 적용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투자금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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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는데, 해당 자산이 신성장ㆍ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낮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폭염 등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동식 냉방기, 환기설비, 차양설비 및 냉방 휴게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폭염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졸업기업 100분의 10, 중견기업 100분의 7, 대기업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폭염 등 극한 기후 대비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개인 또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투자 대상 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임을 입증하고, 투자기간(~2030년 12월 31일) 내에 시설을 설치·완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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