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이 농업·어업·임업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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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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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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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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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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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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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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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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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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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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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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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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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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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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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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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석유류 면제 특례 기한 2년 연장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석유류에 적용(2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이 세금을 면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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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석유류를 공급받는 농어민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 조문과 시행령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제 특례는 공급 측면의 세제 혜택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증빙 절차를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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