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지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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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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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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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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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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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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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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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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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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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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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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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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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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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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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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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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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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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를 따로 공제 항목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녀 의료비를 다른 의료비와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방식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함께 적용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총급여액
- 회사에서 받은 월급,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의료비 공제 기준선인 3%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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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둔 개인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개정된 공제율과 기준을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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