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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지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이 올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녀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를 따로 공제 항목으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녀 의료비를 다른 의료비와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공제 방식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함께 적용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총급여액
회사에서 받은 월급,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의료비 공제 기준선인 3%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을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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