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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가 모는 소형 화물차 유류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환급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급 대상 세목 개별소비세 환급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별소비세
휘발유, 경유 같은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유류를 쓸 때 낸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 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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