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가 모는 소형 화물차 유류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환급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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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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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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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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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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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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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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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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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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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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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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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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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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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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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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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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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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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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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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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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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 화물차 유류세 환급 범위 확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급 대상 세목 | 개별소비세 환급 | 개별소비세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휘발유, 경유 같은 특정 물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유류를 쓸 때 낸 개별소비세를 일정 한도 안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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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음.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과 환급금액을 확대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2026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까지 연 100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연료 유류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자 요건과 차량 기준은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신규 납세 의무나 보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은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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