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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해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시·도의원 정수 최소 1명 보장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두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1명, 5만명 이상이면 2명이 최소 기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치구·시·군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정수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구 시·도의원
주민이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로 뽑는 시·도의회 의원이에요. 지역구별로 한 명씩 선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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