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보장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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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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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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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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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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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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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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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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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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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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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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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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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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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시·도의원 정수 최소 1명 보장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두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1명, 5만명 이상이면 2명이 최소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치구·시·군 지역구 시·도의원 최소 정수 |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은 최소 1명, 5만명 이상은 최소 2명 |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보장 |
용어 설명
- 지역구 시·도의원
- 주민이 특정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로 뽑는 시·도의회 의원이에요. 지역구별로 한 명씩 선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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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ㆍ도의원지역구의 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원칙(3:1)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ㆍ접경ㆍ도서지역은 지속적으로 선거구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지역주민의 정치적 대표권이 실질적으로 축소ㆍ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지방의회는 지역현안을 가장 밀접하게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ㆍ분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면적’을 명시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접 접근성, 교통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도서ㆍ산간ㆍ접경ㆍ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관리 기관과 지방선거 관련 주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의원 정수 산정과 지역구 획정 시 위 고려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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