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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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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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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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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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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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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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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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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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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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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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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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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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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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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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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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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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 삭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있어요. |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고용허가제
- 국내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예요. 외국인 고용의 기본 틀이 되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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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가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고 있음. 노동자가 갑질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요청해도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업장 변경 제한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사실상 강제노동을 종용하는 반인권적 장치임. 이는 노동권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이 제도가 노동자를 종속적인 관계로 내몰아 현대판 노예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설되는 사업주 의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이 삭제되면 사용자가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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