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08 · 이건태 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괴롭힘 실태를 정기 조사해 통계로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08431 · 박해철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출해 점검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4017 · 이성권 2025.11.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대처를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748 · 박해철 2024.1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와 인권 내용이 법률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79 · 김위상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702 · 이건태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교육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21095 · 안철수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정기 점검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와 일터에 잘 적응하도록 미리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과 인권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및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회적응 및 인권 내용을 포함한 취업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충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