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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정기 점검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안 제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가 한국 사회와 일터에 잘 적응하도록 미리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과 인권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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