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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구직자 평가항목에 경력과 훈련이력 추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이 명시돼요. 제조업처럼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에서 적합한 인력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구직자 평가항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허가제
국내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예요. 내국인을 먼저 구인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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