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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제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숙사 기준 및 정보 제공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해요.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사용자 책임 강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만 언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생활 환경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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