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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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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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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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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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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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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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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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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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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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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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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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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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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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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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년 1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요건 강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는 제한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숙사 기준 및 정보 제공 의무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해요.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사용자 책임 강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만 언급) |
용어 설명
-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서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생활 환경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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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을 준수하고 기숙사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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