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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6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노동자 비주거시설 생활 문제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 한파, 폭염 같은 재해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불법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현행법에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건물을 임시로 짓는 것을 말해요. 「건축법」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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