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6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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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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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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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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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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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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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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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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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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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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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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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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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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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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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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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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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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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74 · 이용우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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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안전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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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3 · 김태선 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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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31 · 박해철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출해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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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06 · 박해철 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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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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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397 · 박해철 2024.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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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66 · 박정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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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노동자 비주거시설 생활 문제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 한파, 폭염 같은 재해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불법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 현행법에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요.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건물을 임시로 짓는 것을 말해요. 「건축법」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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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용자 및 농어업 등 관련 산업현장 운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근로자 숙소는 농지법·건축법 준수한 합법적 건축물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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