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6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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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 명확화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 기준 |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음 |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 |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공사 기간 동안 등 임시로 짓는 건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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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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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8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숙소(주거시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등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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