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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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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 명확화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 기준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공사 기간 동안 등 임시로 짓는 건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것이 금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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