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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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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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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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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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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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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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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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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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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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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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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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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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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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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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74 · 이용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안전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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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3 · 박해철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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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08 · 이건태 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괴롭힘 실태를 정기 조사해 통계로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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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31 · 박해철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출해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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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3 · 김태선 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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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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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47 · 강경숙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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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지원 근거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22조의3).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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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특히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및 영세사업장과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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