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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괴롭힘 실태를 정기 조사해 통계로 공표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통계 공표 정부 차원에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해야 해요.

용어 설명

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권익 보호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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