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괴롭힘 실태를 정기 조사해 통계로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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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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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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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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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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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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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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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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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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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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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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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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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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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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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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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통계 공표 | 정부 차원에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공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 국적의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권익 보호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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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사례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ㆍ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 의무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에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조사·공표 의무를 직접 지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가 향후 점검 기준이나 감독 방향에 반영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고용노동부장관)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괴롭힘·인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해 공표해야 해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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