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대처를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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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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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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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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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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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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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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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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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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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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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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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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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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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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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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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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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와 인권 내용이 법률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신설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근로자
-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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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그리고 고용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대응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사용자의 교육 실시 또는 협조 의무 여부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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