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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대처를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신설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배우는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외국인근로자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고용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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