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안전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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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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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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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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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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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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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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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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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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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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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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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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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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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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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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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3 · 박해철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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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3 · 김태선 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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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431 · 박해철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출해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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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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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06 · 박해철 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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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47 · 강경숙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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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95 · 안철수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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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주거시설로 명확히 규정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꿔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임시로 짓는 건물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처럼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가설건축물이 문제로 지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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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 및 사업장으로서, 특히 건설·농업·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합법적인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 및 기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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