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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4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

    '기숙사'라는 말이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 같은 실제 주거형태를 다 담기 어려워서, 법에서 '주거시설'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거주 공간의 법률상 명칭 기숙사 주거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설건축물
공사 기간 동안이나 일정 기간만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을 말해요. 컨테이너 숙소처럼 임시로 지은 주거공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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