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4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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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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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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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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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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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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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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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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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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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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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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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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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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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
'기숙사'라는 말이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 같은 실제 주거형태를 다 담기 어려워서, 법에서 '주거시설'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가설건축물
- 공사 기간 동안이나 일정 기간만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을 말해요. 컨테이너 숙소처럼 임시로 지은 주거공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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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및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기업, 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거시설의 구조·설비·설치장소·주거환경 등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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