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기숙사 정보를 제출해 점검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72025.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074 · 이용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안전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47 · 강경숙 2024.08.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3 · 김태선 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3 · 박해철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02 · 이건태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교육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공포 22185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095 · 안철수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숙사 정보의 직업안정기관 제출 및 점검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와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출된 기숙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용도가 아닌 열악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최근에도 외국인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는 사업장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과정에서 기숙사 제공 여부와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점검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기숙사는 기준에 맞게 제공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기준에 미달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숙사 제공 기준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