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교육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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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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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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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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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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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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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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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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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
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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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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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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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자에게 인권 교육 실시 의무 부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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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는 법안 최종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교육 실시 주기, 대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금액 등 세부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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