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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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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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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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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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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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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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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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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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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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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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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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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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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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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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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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목적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줄면서, 이미 들어와 일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더 오래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활동 기간 연장 요건 |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 |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활동 기간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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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ㆍ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제 대상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효력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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