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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숙련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목적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줄면서, 이미 들어와 일하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더 오래 활용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업활동 기간 연장 요건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활동 기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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