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받아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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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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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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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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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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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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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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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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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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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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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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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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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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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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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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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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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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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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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련 외국인근로자 우대 특례 신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을 쌓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 등에서 우대하는 특례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및 사업장 변경 특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며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제4조 등) |
용어 설명
- 고용허가제
- 국내 기업이 인력이 부족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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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방문취업동포 등.
주요 의무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 인정,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진입 절차 이행,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한 방문취업동포 알선 시 관련 법령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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