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입국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72025.02.27
-
위원회 심사02.282025.02.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36 · 이준석 2024.07.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79 · 김위상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95 · 안철수 2026.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등 구인 조건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25 · 김소희 2025.12.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98 · 임이자 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827 · 김용태 2025.12.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 제한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466 · 박정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64 · 이용우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현행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된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안 제18조 등에서 이를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고용 형태와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취업활동 기간이 바뀌면 기존 고용 기간 관리와 재고용 관련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