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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해 사업을 맡기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 지원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담, 교육, 생활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기관과 단체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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