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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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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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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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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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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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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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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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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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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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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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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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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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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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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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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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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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해 사업을 맡기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근로자 지원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요. |
용어 설명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외국인근로자에게 상담, 교육, 생활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되는 기관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지정된 기관과 단체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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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며, 사업주나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세부 내용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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