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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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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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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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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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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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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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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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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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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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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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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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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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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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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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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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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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길 열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전환 |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 가능 (제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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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특히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지정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이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률안 단계에서는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학생·연수생 고용 시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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