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7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길 열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학생·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전환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 가능 (제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