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198 · 임이자 2024.06.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과 사업장 변경에서 우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425 · 김소희 2025.12.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79 · 김위상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도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36 · 이준석 2024.07.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66 · 박정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받은 기관·단체가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등 지원사업을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518 · 박해철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입국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664 · 이용우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
공포 221854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숙련 외국인근로자 특례 신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및 사업장 변경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안 제4조).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된 고용주, 취업알선기관, 외국인근로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사업장 변경 우대 대상이 되며,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