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학생 졸업자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추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서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의 취업 가능 분야 구직비자(D-10)로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에서만 취업 가능 국내 취업을 원하는 졸업자·졸업예정자는 비전문 분야 취업도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데려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