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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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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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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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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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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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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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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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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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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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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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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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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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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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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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학생 졸업자의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추진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서 비전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학생 졸업자·졸업예정자의 취업 가능 분야 | 구직비자(D-10)로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에서만 취업 가능 | 국내 취업을 원하는 졸업자·졸업예정자는 비전문 분야 취업도 가능 |
용어 설명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데려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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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ㆍ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된 취지상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 자료에는 사업주나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의무는 법안 심의 과정과 공포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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