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년 1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어능력시험에 현장 맞춤 평가내용 담겨요

    직무용어,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능력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 시행령에서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법률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을 평가내용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이 법의 의무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