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허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년 1회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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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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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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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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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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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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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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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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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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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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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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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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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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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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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국어능력시험에 현장 맞춤 평가내용 담겨요
직무용어,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능력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 | 시행령에서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 법률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 안전수칙, 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을 평가내용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고용허가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이 법의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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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게 해야 해요. 교육의 방법과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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