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을 정부가 지정센터로 정하고 고충상담·통역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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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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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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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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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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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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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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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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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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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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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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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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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5.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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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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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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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관·단체,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서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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