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에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와 인권 내용이 법률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4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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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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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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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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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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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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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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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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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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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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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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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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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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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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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안전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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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교육 법적 근거 상향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법률(제11조제3항)로 상향하여 법적 명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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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기관을 통하여 ‘취업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을 돕고 있음.
하지만, 상당수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하고, 취업교육 내용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ㆍ의료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근로자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허가제도, 관련 법령, 사회복지·의료보건서비스, 인권보호에 관한 취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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