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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 고용을 늘린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안전#조세

대표발의자

총 27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지출에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관리비용·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안전관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쓴 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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