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 고용을 늘린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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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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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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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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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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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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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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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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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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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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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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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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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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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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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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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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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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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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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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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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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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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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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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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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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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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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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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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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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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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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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50 · 김정재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안전·보건에 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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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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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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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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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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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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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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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26 · 윤후덕 2026.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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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지출에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관리비용·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안전관리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용을 쓴 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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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직접적인 신고·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지출과 고용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 과태료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과세연도 과세특례 배제가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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