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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재량 처분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방식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의무적 처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했는지 확인받는 제도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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