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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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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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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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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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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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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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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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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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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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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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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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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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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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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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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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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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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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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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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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재량 처분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방식 |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의무적 처분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
용어 설명
- 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자가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했는지 확인받는 제도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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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취소 여부 및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시적이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해당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유사한 인정ㆍ지정 제도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 및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적인 처분체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등).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재량화(안 제11조제2항)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제5항)
취소사유별로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사유별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 설정(안 제11조제5항)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기간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제한 대상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정진욱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진욱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거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는 중소기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계속 준수해야 하고, 위반이 발생하면 취소 여부와 범위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위법령에서 정할 구체적 취소 및 신청 제한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 제품 범위와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분을 재량화하고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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