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생산 납품 위반 시 해당 제품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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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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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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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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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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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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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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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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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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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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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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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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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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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하도급 납품 시 취소 범위가 줄어들어요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위반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 생산 납품 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범위 |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 |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 |
용어 설명
- 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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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 중 하도급 생산으로 제품을 납품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법령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며,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사실과 위반 여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 제품 수와 재위반 여부에 따라 취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되며, 과징금 및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가운데 모든 제품 취소와 과징금·벌칙 부과를 2개 이상 제품 위반 또는 1년 내 재위반 등의 요건에 연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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