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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생산 납품 위반 시 해당 제품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2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 납품 시 취소 범위가 줄어들어요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 위반한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 생산 납품 시 직접생산 확인 취소 범위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이 확인을 받아야 공공기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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