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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 등 다양한 판로에서 마케팅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공동발의

  • 김한규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서미화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서영교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장철민 의원

    공동발의

  • 조계원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구매 중심 법을 민간시장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전환

    현행법은 공공구매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민간소비시장(B2C)과 기업 간 거래(B2B)까지 포함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구매(B2G)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파는 거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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