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대표발의자
총 17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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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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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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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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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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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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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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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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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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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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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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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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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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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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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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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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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96호-
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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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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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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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자체생산하거나 국내 OEM으로 만든 물품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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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48 · 백혜련 2026.09.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시험결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사·법률상담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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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어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새로 명확히 해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보도록 제2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제품의 정의 |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구매목표 비율제도
-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중소기업제품을 사도록 목표를 세우는 제도예요.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구매실적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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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9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이 생산·용역·공사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실적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통보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실적을 집계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한 제품만 중소기업제품으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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