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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용역·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대표발의자

총 17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96호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새로 명확히 해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만 중소기업제품으로 보도록 제2조제1호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제품의 정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매목표 비율제도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중소기업제품을 사도록 목표를 세우는 제도예요.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구매실적으로 확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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