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경쟁제품 지정 때 도시형소공인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담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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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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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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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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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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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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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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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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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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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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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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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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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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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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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은 우선조달 금액을 3.5억원 미만으로 따라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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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형소공인 제품 비율 확대 노력 조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때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6조제1항 후단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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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 중에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기반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행정 절차에 적용돼요. 기업에게는 도시형소공인 제품이 경쟁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판로지원 과정에서 우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도시형소공인 제품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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