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2.30D-38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42호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조달 금액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져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달협정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은 협정으로,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외국기업에도 문을 열어 두도록 정한 국제 규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