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2.30D-38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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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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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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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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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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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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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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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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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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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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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42호-
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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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선조달 금액 기준이 기관별로 달라져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마다 서로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기준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 |
용어 설명
- 정부조달협정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맺은 협정으로,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살 때 외국기업에도 문을 열어 두도록 정한 국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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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양허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만을 우대할 수 없고 외국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하므로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양허 금액 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3억 원임.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3.5억 원으로 중앙행정기관보다 그 한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체결 금액 상한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집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범위가 대기업에 의해 상대적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임.
이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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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2.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조달 업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시행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 한도 내 물품·용역에 대해 기관 유형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기관 유형별 기준 금액은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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